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전국 부두운영사(TOC)를 대상으로 안벽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항만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TOC 안벽임대료 재산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반영을 목표로 현 표준안벽가액 1㎡당 85만1800원에서 1㎡당 86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은 부두별 조정률을 적용해 다시 재산정된다.

항만에서 안벽은 선박이 접안하는 곳으로 해수부는 지난 2015년 선석 임대료에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했다.

TOC는 인천, 평택, 부산 등 전국 9개 항만에 34개사다. 인천항 TOC는 인천내항부두, 북목재부두, 북항다목적부두 등 3개사다.

그동안 TOC 안벽임대료는 조정률을 통해 사실상 임대료 인상 없이 유지돼 왔다.

보고서는 TOC부두 전체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최근 영업수지는 유사 업종에 비해 양호해 임대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임대료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사실상 향후 5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결정,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놓인 항만업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인천 전체 TOC 안벽임대료는 현재 30억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상승이 예상되지만 물동량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인천내항 물동량은 해마다 급감 중이다. 2015년 2445만t에서 2022년 1252만5000t으로 이 기간 누적 감소량은 48.8%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해 중고차 수출이 컨테이너 화물로 처리되면서 인천내항 중고차 수출은 9만6000대에 불과한 반면 인천신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은 45만4000대로 역전돼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임대료 산출 근거인 조정율 역시 인천 내항 평균 조정률은 0.389로 평택항 대비 0.107, 전국대비 0.131 높아 오래된 안벽임에도 신설부두 안벽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결국 물동량 감소에 임대료 상승까지 겹치면 물동량 유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TOC 경영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해수부는 마무리된 용역 보고서를 놓고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들 의견을 검토한 뒤 올해 3월 말쯤 고시를 통해 TOC 안벽임대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인상안을 놓고 전국 TOC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경사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안에 대해 항만업계가 타당한 반대 이유를 내놓는다면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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