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가 치러질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지역 대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인천 유권자들 고민도 깊어진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인천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구성한 '2024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인총넷)'가 새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과거와 현재의 선거 공약과 후보자 자질 등을 분석·평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낡은 공약을 대신할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일보 본사 편집국에서 '2024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기획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김성아 기획국장, 남지연 사업간사,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현역 의원 검증과 공약 제안 및 예비 후보 검증 등 크게 2단계로 이뤄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전문가와 시민 유권자로 꾸려진 정책자문단의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도 예고했다.

 

▲공약 이행·자질…현역 의원 뜯어본다

인총넷의 첫걸음은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검증 도구는 선거 공약 이행도와 자질·도덕성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약 이행도 평가를 위해 의원별 지역구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정도를 살핀다.

특히 '해묵은 주요 공약' 이행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해묵은 공약들을 원도심과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정리한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구마다 핵심적인 주요 공약들이 있는데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별로 선거 공약을 살펴보고 주요 공약을 추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면서 해당 의원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다선 의원의 경우 선거 때마다 같은 공약이 나왔다는 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모르는 이야기와 정보를 밀착 취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문단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자질에 대한 평가는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 결석률 등 정량 지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자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합의된 전과 관련 공천 배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도덕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진다.

 

▲미래 지향적 공약 제시·후보 반응도 평가

그다음은 새로운 공약을 제안하는 단계다.

김 사무처장은 “1단계에서 검증을 거치고 2단계로 넘어가면 후보들이 해묵은 공약을 다시 내놓기 어려워진다”며 “인총넷은 남은 임기 내 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 공약을 엄선해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공약은 정책자문단 의견 수렴을 거쳐 1차로는 각 정당에, 2차로는 확정된 후보에게 제안된다.

김 사무처장은 “각 정당에서 정치색을 빼고 받아들여야겠다고 할만한 공약을 발굴하고, 채택 여부와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국장도 “제시된 공약에 대한 정당과 후보의 반응도 독자와 유권자들에게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검증으로 후보의 옥석도 가린다.

우선 예비 후보의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후보가 확정되면 제시된 공약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자질 검증을 거치게 된다.

굵직하고 통찰력이 돋보이는 총선 관련 릴레이 기고도 예정돼 있다.

김 국장은 “릴레이 기고는 크게 선거 관련 인물과 현안, 제도를 주제로 다뤄 더 알차고 풍부한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국장은 “릴레이 기고는 후보들에게 인천은 어떤 곳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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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24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인총넷)'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다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총넷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며 “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도출해 내기 위해 해묵은 현안을 정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가를 통해 새로운 인물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총넷의 차별점으로는 '평가를 통한 새로운 정책 제안'을 꼽았다.

그는 “보통은 선거가 임박해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채택해 달라는 것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 정책자문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번 정책자문단은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시민 유권자로 꾸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이전에는 전문가 자문을 위한 추천자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공개 모집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현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총선이 갖는 의미는 반복적이었던 해묵은 현안 해결을 계기로 새 비전과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분위기 전환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인천일보와 인천경실련이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평가와 새 비전을 담은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후보가 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채택하는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유권자들께서 충분히 보시고 선택할 때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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