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는 대한민국 최북단 서해에 있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지칭한다. 서해5도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역이나 지금껏 교통,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서해5도의 군사·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곳 주민 삶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정부에 요청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인상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매월 15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정주지원금 20만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내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를 올해와 같은 61억원으로 동결 편성했다. 국회 상임위가 정주지원금을 96억원까지 늘리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30억원이 삭감돼 66억원에 그쳤다.

서해5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후 군사적 충돌 우려로 서해5도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경영악화로 대형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어 육지로의 뱃길이 끊기기 일쑤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로 어업으로 생활하는 주민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30억원에 불과한 정주지원 증액예산도 못 따오는 인천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해5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주민이 떠나면 서해5도는 없다. 또 서해5도가 없다면 대한민국 서해도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는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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