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딥 테크(Deep Tech·독보적인 최첨단 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및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게임,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딥테크 분야의 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 우선 출시돼 시험· 및 검증될 수 있도록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는 시범 규제를 통해 ▲딥 테크 및 게임 산업의 지역 대규모 유치 및 활성화 ▲딥 테크를 활용한 게임 내 가상자산 적용 및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전 시험·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 딥 테크 관련 사업자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에서 면제하고 서비스 내에서 STO(증권형 토큰), NFT(대체 불가능 토큰), 가상자산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함께 딥테크 규제 샌드박스 및 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관련 기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천블록체인산업협회’를 창구로 지정해 협회 내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담당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협회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사전 적발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은 인증받은 국내 거래소에 등록돼 관리·감독 될 수 있어야만 시범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규제화 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시험해 성숙한 과세 체계의 기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용 청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경제 산업의 대규모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IFEZ에 새로운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