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약 1000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만난 의미 있는 한해였다. 그런데 어려운 경기로 인해 단축 영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사업장을 많이 본 한해이기도 하다. 작년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얘기했던 사업장의 담당자가 올해 연락해보면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땐, 무어라 말해야 할지 지금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 예산 매칭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약 700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개선해,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2024년 환경부의 예산삭감으로 내년에는 올해 예산 수준의 약 1/3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이 지원 예산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왔으나 한꺼번에 많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업장들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다.

그중에서도 4·5종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설치에 관한 고민이 크다. 환경부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소규모 사업장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관리 방안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2025년 7월1일을 기점으로 전국 모든 4·5종 사업장은 IoT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현재 IoT설치 진행률은 20%에도 못 미치는데 예산이 줄어 고민이다.

두 번째는, 4·5종 사업장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기업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무 대상사업장이 아니라 4·5종 사업장에선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 특히 인천과 같이 90%가 넘는 사업장이 4·5종인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 높다. 녹색기업심사에 참여할 때면 대기업에서 1·2차 밴드 업체에 탄소중립과 ESG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지 질문을 하는데 컨설팅이라 답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4·5종 사업장은 컨설팅 지원보다는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에 두 가지 사례만 봐도 4·5종 사업장의 지원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환경관리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다. 둘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장의 사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산의 지원 후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예산 지원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하는 두 가지 모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작은 예산의 확보라도 지속해서 수반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부분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항이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탄소중립과 깨끗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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