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북단 서해5도서 지역(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은 안개나 풍랑 등으로 육지로의 이동도 불편하고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부터는 남북 간 긴장감이 더 커지면서 서해5도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5년 더 연장하여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포격 후 13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라진 건 없다.

가장 시급한 점은 기상여건에 지장 없이 육지로의 이동권 보장인데 해결 방법은 대형여객선 도입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적자를 보전받으면서 민간선사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객선 건조부터 유류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던 대형 여객선은 경영악화 등으로 중단되다가 지난 8월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었으나 10월에 포기하면서 지난달 재모집공고를 냈으나 참여업체가 없었다. 대체 여객선 투입에 유류비 2억원을 시와 옹진군이 반반 부담키로 했다. 옹진군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8.7%로 가장 낮은 지자체다. 모든 것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항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2002년부터 제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연평도 포격 당시의 시각으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섬지역 주민의 안전한 육지로의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또한 연평도 포격 이후 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소는 최우선 확충되어야 하는데 정작 포격을 당한 연평도에 현대식 대피소가 8곳뿐이고 1700여명만 수용할 수 있어 300명은 갈 곳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항구 규모 때문에 포격 당시 어선으로 피난해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신항 건설을 건의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24분 북한의 개머리 기지와 무도의 해안포 기지에서 포탄 170여발이 발사되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북한의 도발 사건이다.

정부는 그해 12월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평도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세웠다. 금방이라도 서해5도주민들에 대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육지로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부분이 곧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해5도서는 아직도 남북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역으로 변함이 없으며 관광객 유치 및 육지로의 이동권 등 주민 불편사항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답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있다. 현재 2025년까지 연장되어 총99개사업에 7,58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서해5도서민은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는 국민이다. 섬 주민들은 기상 악화로 1년 중 3개월가량은 육지에 못 간다. 야간에 큰 병 나면 닥터헬기도 못 떠 사망으로 이어진다. 서해5도서를 위한 국가지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규정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협조했던 것처럼 과감한 국비지원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청룡의 해 갑진년에는 서해5도서민들의 육지로의 이동권 보장 등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서해5도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김광석 인천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