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1억원의 상징성에서 오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인천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계속 고안할 생각이다. 그래야 인천시 행보를 보면서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긴장해 다양한 시도들을 할 거 아니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저출생 정책 관련해 묻는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막힘없이 말들을 쏟아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주겠다는 정책에 더해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또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인 2019년 이후부터 서울과 경기에선 20대, 30대 인구가 인천으로 많이 이주하는 상황이다. 그전에는 청년 인구 흡입력이 서울과 경기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집값 이슈가 이를 뒤집었다. 인천시가 저출생 정책 선도 도시로 손을 든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저출생 정책은 연말에 '짜잔'하고 등장했지만 그 고민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는 게 유정복 시장 설명이다.

아래부터는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요약해 적는다.

 

A.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올해 4분기 합계 출생률은 0.6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 236개국 중 꼴찌이며, 38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최하위이다.

지금 우리는 초저출생으로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와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천시장으로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을 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그 첫 결과물이다.

 

 

A. 1억원이라는 금액을 내 건 인천시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출생과 양육하는 가정이 필요로 한 부분을 채운 정책이라고 자체 평가하지만 분명한 한계는 있다.

해당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을 통합해 저출생 전담 부처인 인구정책처를 신설, 산발적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은 물론이고 보조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 특별기금 신설 등 국가 정책의 변화와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

 

 

A. 저출생 해결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부분 또한 중요하다. 기존 저출생 대책 중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과 보완 대책을 연속해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34세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39세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인천형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신규로 도입한 인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워라밸빌리지 청년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생 정책 토대는 청년 일자리 정책 완성이라고 보고,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청년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충분히 탐색하고 관련 직무 경험을 쌓아서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에 바탕을 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을 쓰고 있다.

앞으로 '청년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A.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6.0%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GRDP 100조 돌파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GRDP 100조 시대 개척'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나 마찬가지다. 향후 임기 동안 100조원 규모의 GRDP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8월에 발표된 2021년 지역소득 확정치에서 GRDP가 인천이 98조7000억원, 부산은 97조8000억원에다 2022년 지역소득 잠정치에서 인천은 5조8000억원이 증가한 104조8000억원, 부산은 10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지표로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정착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100조원의 경제 규모를 이룩한 데에는 산업현장과 생활 터전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이뤄낸 성과다.

인천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생산성 제고 등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역이 고루 잘 살게 하겠다.

 

A.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에서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주거와 일자리, 교통 등 전반적인 개선책과 함께 육아 친화적 도시 정비를 하겠다.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 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 출생 정책의 통합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조직명에 '저출생'이 아닌 '인구'가 붙은 이유는 결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출생과 연관된 인구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지역 유입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인 만큼 내년엔 저출생에 더해 인구 대책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원진·이창욱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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