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익 보호 등 효과적 주택정비사업 연구 첫 발
산본1동1∙2지구∙금정역 역세권 등 3곳 신탁형 추진
▲ 군포시의회가 관내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가 현재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군포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안과 시민 재산 및 이익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준비 중인 지역은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 등이다.

이날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인 김수환 변호사를 비롯해 군포시 주택정책과 업무 담당자들을 초빙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환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통해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면서 “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포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진행 현황과 민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 등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를 기획한 군포시의회 이훈미(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에 각종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내년에는 이 주제로 연구단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의회는 도시 전체 세대수 11만3148세대의 26.62%를 차지하는 재개발 정비사업(1만5842세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229세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1만348세대) 등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도시 전체 세대 4분의 1 이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와 상관없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원 모두가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지속해서 시의 정비사업 추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 시기별 맞춤 의정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