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투자 유치 정책을 체감한 기업들은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혁신 자원' 여건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만 첨단 기업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인천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천연구원이 외국인 투자 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지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진행한 '지역 투자 여건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혁신 자원 확보가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혔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부정 평가(29.0%) 비율이 긍정 평가(1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학 협력 활성화 또한 부정 의견(31.0%)이 긍정 의견(15.0%)을 크게 웃돌았다.

인적자원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도 36.0%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비율은 14.0%에 그쳤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 자원은 대학·연구소 등 인프라와 더불어 인재·연구개발과 같은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취약점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 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매력도를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 '시장 여건'과 '사업 환경'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장 여건을 보여주는 소재·부품·장비·서비스 접근성 만족도는 43.0%로 부정 평가(14.0%)를 웃돌았다. 소비시장 접근성 또한 긍정(42.0%)이 부정(22.0%) 의견을 앞섰다.

'사업 환경' 만족도에서도 행정 서비스(43.0%)와 사업 서비스(38.0%) 편리성이 40%대 안팎을 기록하면서 16.0%에 그친 부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특히 물류·교통 인프라 편리성은 긍정 평가가 47.0%로 부정 평가(22.0%)의 배 이상이었다.

다만 투자 유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지자체가 부지 조성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도권은 '첨단 기술 및 첨단 제품'과 '핵심 전략 산업'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윤 연구위원은 “전략 산업 지원을 수도권만 제한하는 건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규제”라며 “법 개정을 추진해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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