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하남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805억원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413억원(일반회계 8395억원, 특별회계 1018억원) 규모의 2024년도 하남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올해 예산(3회 추경)보다 16.1% 감소한 규모다.

시의회는 하남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복·선심성, 법적 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했다. 예산 삭감 규모만 46건 92억9750만2000원이다.

예산 삭감 항목은 공용차량 구매 및 유지보수(5억9000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000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000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000만원) 등이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59억원) 경우, 집행부 측에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희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긴축재정으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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