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구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외부 재원 의존도 높은 지자체 '취약'
인천 등 전국 지자체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재정 상황이 크게 좌우되는 일종의 중앙집권적 재정 관계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12일 인천 10개 군·구의 내년도 세입 현황을 살펴보니, 모든 군·구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세 중 일정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전국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세'에 해당한다. 강화·옹진군은 여기에다 보통교부세도 추가로 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을 일부 개정한 데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49만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1.1%(78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종부세액 역시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이나 급감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 10개 군·구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중구가 올해 지방교부세 대비 40.86%(85억3100만원)를 줄여 삭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부평구 28.07%(84억4243만원)와 남동구 28.02%(72억원), 미추홀구 26.07%(79억원) 순이었다.
인천시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낮추기 위해 군·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도 내년부터 대거 삭감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의 내년도 취득세 수입 예상액은 올해와 비교해 6.1%(1200억원) 줄어든 1조8900억원이며, 지방소득세는 7.9%(650억원) 감액된 7580억원이다.
더구나 기초단체들은 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오던 탓에 외부 재원 감소에 속수무책으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인천 10개 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8%에 그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다. 뒤집어 보면 10개 군·구의 외부 재원 의존도가 77.2%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구별로는 옹진군이 8.7%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강화군(12.3%)과 동구(13%), 미추홀구(14.2%)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39.5%를 기록한 중구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미추홀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를 전부 담지 못한 데다 공유재산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소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이런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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