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구조를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꾸는 조치로 국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지난 6월1일 정부에 건의한 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제안 설명에 이어 검토 보고를 진행했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도록 결정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배경은 이렇다. 1980년대 말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후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주민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 생활권은 이질적으로 변하고, 중구와 동구의 인구는 '도심공동화'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서구 검단 지역은 본디 김포군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곳인데,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구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영종용유를 영종구로, 서구 검단을 검단구로 나누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일 행안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인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내년 1∼2월 중 열릴 임시회 안에는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하나 법률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1일부터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다시 한번 인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지역 주민 84.2% 찬성에서 나타나듯,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법안 통과가 마땅하다. 해당 지방의회에서도 찬성을 의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만 남았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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