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인천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모두 15개이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또 “이제라도 정치권은 여·야와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 통합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인천 정치권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명당 51.49명이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나타낸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38.56명이고, 대전 39.21명과 제주 4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향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정치권도 관련 통합 법안을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고, 협의회 출범 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 또한 여·야 구분 없이 공공의대 설치에 손을 잡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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