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21대 정기국회 통과 불발
올해 마지막 임시회 문턱 넘을지 주목

선거용 '장밋빛 미래' 우려 목소리 속
허종식 “19일 재논의…끝까지 최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노선도. /사진제공=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노선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도심 지형을 뒤바꿔 놓을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법안들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이제 막 닻을 올린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열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4개 관련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돼 지난 5일 심사대에 올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역시 불발, 8일 열린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총선용 '장밋빛 미래'에 그치는 것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 사업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허종식 당시 후보와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 정의당 문영미 후보 셋 모두 경인전철 지하화를 약속했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남구갑 당선자였던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 역시 이 사업을 공약으로 삼았다.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했던 국힘 유정복 당시 후보와 민주당 박남춘 후보 모두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했다.

2018년 6월 제7대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유정복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회를 개최해 총 3번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사실상 법안 처리 데드라인인 셈이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법안들은 폐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계속심사로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한다”며 “이달 19일 (소위 통과) 가능성이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