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학교에서는 '학교 자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자치 조례를 만들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기구를 설치하였다.

민주적인 학교는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급 자치회', '학생 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학생 자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 민주적인 학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치를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지역 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 지점은 무엇인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 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급 자치회, 학생 자치회 범위에서는 이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이 주도성을 지닌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즉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체험 및 실천하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자치 시스템의 완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치' 역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척도 결과를 매겨보면, 늘 교사의 수평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 구조에서 좋지 못한 답변을 받는다. 이는 많은 교사가 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의견 수렴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교 교직원 회의는 교무 부장 등이 나서 상급 기관의 지침, 의무 전달 연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전달하고 끝이 난다. 정작 학교 자치의 핵심인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특정 교사의 전달과 독점으로 진행되는 교직원 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부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기획 회의 등에서도 일방적인 회의 내용 전달이 아닌, 토의 안건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해서 다 함께 소통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또 '학부모회'가 학교 주체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매년 신학기에 이뤄지는 학부모 총회에만 참석하고, 선출된 학부모들만이 학교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문화를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학부모가 학교 정책에 참여해야 올바른 학교 민주주의로써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가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 자치는 결국 학교를 신뢰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풍토에서 자라나고 형성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이다. 단위 학교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또 지시와 간섭, 그리고 강제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 장학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올바른 학교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지역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 사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수혈받는 공생 생태계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학교가 민주적으로 생기 있게 돌아가고, 마을과 지역 사회가 발전한다.

학교 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또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독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현안과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분산된 책임으로 학교 자치가 구현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학교 자치는 더는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다.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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