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5조원대를 돌파한 인천시 내년도 본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0억원대 삭감 바람을 맞았지만 동시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 예산안 덩치는 크게 줄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겨졌다.

예결위는 지난 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진행한 2024년도 인천시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15조368억503만7000원으로 조정한 수정 예산안을 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 15조392억196만7000원보다 23억9693만원 줄어든 수치다.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해 세입 조정에 따른 예비비 81억4164만원과 624억708만원 규모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했지만, 동시에 681억5179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해 예산안 전체 삭감폭은 23억원대에 그쳤다.

예결위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앞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됐던 예산이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많다. 특히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총 34개 사업이 예결위에서 조정됐는데 이 중 예결위가 상임위 결정을 뒤집고 원점화 한 사업이 17개에 달한다. 보건복지국은 계수조정된 총 52개 사업 중 43개가, 여성가족국은 64개 중 44개 사업이 예결위에서 뒤집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너무 많이 수정했다”며 “이러려면 예결위만 하지 상임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이 대폭 깎인 점도 눈에 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총 26개 사업비 10억4920만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 예산이 반토막 나 전체 예산 역시 5억2460만원으로 절반이 돼 민선 8기 소통 행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그 외 의회가 예산을 증액해 만든 대표 신규 사업으로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참여 12억6000만원 ▲귤현차량기지 개방 주민 편의시설 조성 8억원 ▲청소년특화시설 조성 7억4600만원 ▲송도소각장 다이옥신 상시측정기 설치 6억7000만원 등이 있다.

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가결한 수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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