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고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결 15건, 적용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이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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