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생활SOC(사회기반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연구원의 '생활SOC 복합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수(1000명당) 대비 생활SOC 수 5개 미만인 시·군은 15곳, 5∼10개 미만이 9곳, 10∼15개 미만이 5곳, 15개 이상이 2곳이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을 뜻한다. 무인택배함, 소방서, 주차장, 돌봄센터, 경로당, 복지관, 병원, 의원, 유치원,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SOC 5개 미만 시·군은 고양·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성남·수원·양주·오산·용인·의왕·파주·하남·화성이고, 5∼10개 미만은 과천·광명·시흥·안산·안성·양평·의정부·이천·평택이다. 10∼15개 미만은 동두천·안양·여주·연천·포천, 15개 이상은 가평·부천이었다.

가장 높은 부천은 19개였는데, 가장 낮은 하남(2.5개)과 비교하면 약 7.5배 차이가 났다.

17개 시·도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6개로 전국에서 14번째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인구수 대비 생활SOC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0~2022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72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 1756억원, 지방비 3963억원 총 5719억원 투입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군 특성이 아닌 수요에 따라서만 이뤄졌다.

이에 도가 지역별 기능적 특성과 인구구성,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생활SOC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생활SOC 분배 계획할 때 지역 수요 반영도 필요하지만, 각 도시의 기능적 특성, 재정, 도심과의 관계, 인구구성, 밀도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구소멸위험도가 높고 개발이 어려운 녹지·농지 우세 지역이 많이 분포된 연천·양평·포천·이천·파주 등은 이에 대응할 다각화·차별화 정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생활SOC 건설이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촌, 구도심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3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은 수요에 비례해 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계획하기도 하고 구도심, 학교지역에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사업 구축을 별도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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