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업 및 평가를 놓고 경기도에서 때아닌 '몰아주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 쏠리고 있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 20곳을 선정,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지자체는 3곳이 포함됐다. '최우수'에 김포시, '장려'에 용인시와 양주시다. 이에 김포시 7억원, 용인시와 양주시 2억5000만원씩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구조개혁, 과제 발굴, 업무 전문성 확보, 예산 절감 등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도내 지자체 사이에서 정치적 배경이 자리한 것 아니냐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김병수 김포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강수현 양주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행안부가 공개한 평가 근거마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행안부는 김포시에 대해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TF 구성 ▲공공기관 축소 ▲조직 효율화 ▲과제 발굴 등을 꼽았다. 양주시는 ▲과제 발굴·이행 ▲버스 승강장 청소 조기 완료다. 용인시는 ▲비핵심사업 폐지·정비 ▲공공기관 운영 효율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조직에 혁신을 주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는 비단 3곳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그리고 김포시와 양주시는 국민의힘 당론인 서울시 편입에 동참했다. 찝찝한 구석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1월에 똑같이 평가와 특별교부세를 배부했을 때는 도에서 그나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자체가 1개씩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말이 좀 나올거 같다”며 “물론, 의석수 자체가 국민의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으나 일선 관계자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자체들의 의심은 단순히 이번 사안만으로 촉발된 건 아니다. 지난 11월 국토부가 경기지역에 6만5500호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한 당시에도 용인(용인이동), 오산(오산세교3), 구리(구리토평2) 등 국민의힘 단체장 쪽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3기 신도시도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국토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당의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국토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6월 국토부 개최 '대곡~소사선 개통식'에도 민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초청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김 지사는 도가 예산 투입 등 사업에 공을 들였음에도 '패싱' 당했다며 반발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똑같은 지역, 똑같은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논란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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