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던 인천시 민선 8기 출산 관련 최대 공약 사업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며 첫발을 뗐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세수 한파로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인천 군·구들은 이 사업에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첫만남 지원금 확대' 사업비 325억원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첫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국·시·군구비)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시는 여기에 시비(70%)와 군·구비(30%)를 더해 1인당 1000만원까지 늘릴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내년에 우선 5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인데 시가 예산안에 반영한 325억원은 내년 출생 예정자 1만3723명에 대한 차액분(1인당 3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다.

하지만 이처럼 시비만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수 한파로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군·구는 재원 분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시는 기초지자체들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1년 넘게 벌여왔지만 옹진군과 동구, 남동구만 추가분의 30%를 분담하기로 합의됐고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가 3547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 분야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부평구 관계자 역시 “현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크다”며 “시가 제안한 분담비가 30%라고 해도 금액이 많다 보니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심의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복지부 심의에서 이미 한 차례 '보완' 결정을 받은 인천시는 현재 복지부에 재심의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첫 만남 지원금 확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재심의를 요청했고, 군·구와도 분담비 조율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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