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확하고 꼼꼼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주목
기재위 간사·원내 정책수석부대표다운 면모로 밀도 높은 정책 국감 주도 인정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전문가, 유동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유동수 의원은 원내대표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1대 국회 4년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놓치지 않으면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고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재정분야에서는 올해 4월 이후 연속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주장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문제를 짚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기후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후대응기금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조세분야에서는 부자감세의 대표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수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해 80%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올해 59조에 이르는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을 질타했으며, 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과세특례 부적정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법안까지 제출하였다. 국정감사의 문제 지적을 입법에까지 이어간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유 의원의 전문성은 주요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정확하고 꼼꼼한 분석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이유로 꼽힌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가 총 268건이 보도되면서, 기재위 간사·원내 정책수석부대표다운 밀도 높은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임했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뿌듯하면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항상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계양구민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국민 여러분께서 몸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 경제에 활력을 넣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