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약화·재정상 불리
“SH, 신도시 참여 균형발전 위배”
경기도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방안과 서울 공기업이 경기지역 신도시 사업 참여 움직임까지 일어난 논란에 대해 학계가 비판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나서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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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교통·대기오염·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라고 꼬집은 김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정 구조상 불합리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정 소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등 총 300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서울의 외연확장을 분석하면서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부정적인 의견에 힘을 보탰다.김 사장은 축사를 통해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자 직접 판단보다는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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