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실무 국장급 회의 지속 진행
시 “합의시 가능…모든 방법 열고 고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매립지 4자협의체가 공모 실패 시 '직권 지정'이란 카드까지 뽑아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선 두 차례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협의체는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기조를 잡았지만 그럼에도 매립지가 대규모 기피시설이란 점은 여전하기에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해 4자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실무 국장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4자협의체는 공모 조건을 주로 논의 중이지만, 공모뿐 아니라 '직권 지정' 가능성 또한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하는 데가 없다면, 공모 신청 들어오는 곳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4자협의체가 합의하면 직권으로도 (대체매립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권 지정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보인다.
앞서 4자협의체는 2021년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를 두 차례 했지만 손을 들고 나선 기초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민선 7기였던 당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아닌 영흥도에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정책 노선을 정한 터라 4자협의체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었다.
시는 이번 3차 공모 성공을 위해 매립지 부지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기초지자체에 돌아갈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공모 세부계획안을 잡아가고 있다.
2차 공모 당시 대체매립지 조건은 전체 면적 130만㎡ 이상, 실 매립면적 100만㎡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매립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기피시설이라 3차 공모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전국 곳곳 지자체들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민 수용성을 얻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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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김 국장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언제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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