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 부장
　
　용인, 광주 등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우리나라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택지정책의 부재, 건설업체의 이윤만을 극대화시키는 난개발 등에 의해 환경파괴와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정책이 난개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건설부와 주택공사 등이 공단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뿐만이 아닌 주민건강과 환경문제 등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가 시흥 정왕택지지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시화공단의 악취·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면적을 줄이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환경대책을 마련했지만, 환경부가 “녹지대를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대기오염을 해결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시흥시 정왕지구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시흥시 정왕지구는 시화공단으로부터 1.2㎞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미 조성된 시화택지지구 배후에 추진됐음에도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동공단의 3분의 2수준의 부산 녹산국가공단 주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7만4천평, 2천5백가구 규모) 계획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환경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인근 녹산공단의 대기 오염이 심해 주거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교부 용역의 사전 환경성 조사에서 송정지구에 대해 “택지지구 조성에 별 문제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두차례나 제동을 걸어 택지조성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인천 논현2지구는 총 9백57만4천50㎡ 면적의 남동국가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고 440개 이상의 석유화학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공업지역이 20만㎡이상 위치하고 있어 전체 규모가 부산의 녹산공단과는 비교가 안된다. 더욱이 논현2지구의 경우 80만평, 1만9천여가구의 대규모 택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택지지구 지정 당시 남동국가공단으로 인한 사전 환경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단체의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조차 엉터리로 되어 있다. 주민들 또한 공단으로 인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암 발생 등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데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환경적인 행위로 인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애초 환경부도 논현2지구에 대해 “사업부지 인근 지역에는 남동공단이 가동중에 있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택지지구계획은 재검토돼야 함”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택지 부적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경인환경청에서 조건부로 승인하고, 인천시가 이를 전면적으로 허가한 처리과정에 커다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자치단체는 인천항 주변 아파트의 먼지와 소음에 의한 환경피해와 소래 풍림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36억원을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논현2택지 문제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조차 ‘선공사 후보완’으로 택지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논현2택지사업이 강행될 경우 커다란 환경재앙이 예견되며 이후 시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이를 허가한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집단적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공단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논현2택지지구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철저한 환경성 검토를 걸쳐 택지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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