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법인 파산 10년새 최고
기업 대출액 최초 60조원 돌파
지역 일자리 시장도 동반 위축
건설 경기 등 감안 회복세 요원
지난 5월11일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200일 정도가 흘렀는데도, 인천지역 각종 민생 지표는 변함없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나아질 줄 모르는 구직난,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시에 법원에선 법인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부동산 침체 속 주택 공급 실종, 중소기업 대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생성된 지표들이 불황을 가리키고 있다.
28일 법원의 법인파산사건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인천지방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모두 57건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1~10월 접수 건수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 10월 누계 29건, 2021년 10월 누계 37건 등 경영 정상화를 포기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국보다 최근 더 많다는 뜻이다.
인천 산업계 경영난은 대출 잔액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
예금은행 인천지역 기업 대출액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 뒤 9월 현재 61조2424억원까지 올라섰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자 시중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웬만한 신용도 아니면 자금 융통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들 운신의 폭이 줄면서 부담은 지역 일자리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하반기 들어 지급자수를 4만명을 넘긴 실업급여 문제가 있다. 실업급여 지급자수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여파로 풀이된다.
인천지역 지급자수는 10월 3만명대(3만6452명)로 다시 내려왔으나 작년 같은 기간 3만2280명보다 12.9%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지역 민생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경기 회복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설 쪽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 달 인천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 3월 이후 첫 '0' 가구로 집계될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시민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8일 공개한 “2024년 인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 증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 전망이다.
소상공인경영안정 지원 예산이 281억으로 109억이 삭감된 것을 필두로 지역사랑상품권에서 965억원이 줄어드는 등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후퇴가 심각하다는 게 인천평화복지연대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선 자금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는 경영안정 자금이 중심이고 반대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선 감액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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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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