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천을 포함한 지상 철도를 품은 지역들의 사업 우선권 쟁탈을 위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 2개가 발의돼 현재 총 4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에 가속이 붙고 있다.

특히 이달 14일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밑그림을 짜고 형식만 의원 입법을 취한 법안이다.

특별법 핵심은 막대한 사업비 해결을 위해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는 점이다.

권 의원이 용산구 국회의원이라 특별법 통과 시 경부선 용산역~당정역 구간(32㎞) 지하화에 우선 힘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인천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통해 경인선 인천역~구로역(27㎞) 지하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허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최적기”라며 “부천역과 부평역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2029년과 2030년까지이므로 이 시기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9월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영세 의원의 법안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 지하철 지상 노선과 경부선 도심 지상 구간의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철도 지하화 요구 또한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도심 13㎞ 지상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를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관련 실행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 역시 도심을 3분할 하는 경부·호남선 철도 지상 부분(24㎞) 지하화를 위한 용역을 조만간 준공하고 국토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인천시 역시 올 1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 7월 끝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대겠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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