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시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눈에 띄는 가운데 신규 사업에서 유정복 시장 공약사항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를 보면 내년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8% 증가한 4조8325억원 규모다.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제외됐다.

인천평복은 신규사업 절반 이상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군·구 소통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신규사업 예산은 1304억원이며 이 중 매칭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은 600억원이다. 이중 첫만남지원금 325억원,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 50억원 등 유 시장 공약 사항이 62.4%를 차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사업들이 정부나 군·구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돼 문제”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정부와 군·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사업 예산 375억원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며 “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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