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박성남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TF)’을 꾸렸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앞으로 건전재정 특별대책 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으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어둡다. 시 역시 내년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에 배정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대규모 자주 재원을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자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 재정 상황 악화로 내년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주 재원을 전년 대비 338억원 감소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교부세와 자주 재원 감소로 재정여건과 시정 운영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재정위기나 다름없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간부회의를 열고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한 뒤 “모든 부서는 자체적으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산 절감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다 에너지 및 소모품 절약,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극대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금지,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행사 축제 통합 등이 거론됐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해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TF팀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정위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해 재정 운용 기본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내년도 재정 운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전 부서와 협의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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