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내년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계가 4개월 앞을 가리킨 시점에 터져 나온 메가 이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들고나오면서 촉발됐다. 정확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경기분도를 통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 게 발단이다. 경기분도는 1980년대부터 대두한 사안이다. 13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런데 당초 경기도가 구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10개 시·군에 김포는 빠져 있었다. 반면 올 2월 김민철 의원(민주) 등 여야 의원 61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김포가 포함됐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북도에 포함되느니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서울시 김포구'라는 폭탄 발언으로 서울 편입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서울 편입론은 김포에 이어 구리, 고양, 하남, 광명, 부천, 과천, 성남, 남양주까지 퍼지고 있다.

정당성과 실현 여부를 떠나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김동연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다. 김 지사와 경기도는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용이라며 애써 평가절하하면서도 선수를 빼앗긴 충격 속에 뚜렷하게 찬성도 반대도 못 하고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세상에 그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개탄스러운 선거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0여 일 만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고양, 하남시를 우선으로 '서울 편입'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 10월에는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도 분도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투표를 요청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강행 페이스에 밀려 동력이 약해진 형국이다.

여당은 수도 확장의 메가시티를 세계적 추세라고 호언한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파리 프로젝트',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광역연합'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 허베이성을 포함한 '징진지 일체화전략' 등이 비슷한 형태의 메가시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히 면적 확장의 메가 서울과는 확연히 결을 달리한다. 이들은 상호공동체나, 지역 간 경제통합, 분야별 협력공동체로써 중심도시에 편입이나 통합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합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어 세계적 추세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메가 서울론이 시민 중심, 시민의 실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졸속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옥철'인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 지상과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언제 공론화를 거쳐 정책을 현실화할지 의문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할 리 만무한 데다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반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상당한 설득력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민의힘은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메가 서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지, 뼈아픈 패착이 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김주용 경기본사 사회2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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