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12월 중순까지 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2월 중순을 넘기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 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정으로 보나, 사리로 보나 김 지사의 주장이 백번 옳다고 믿는다.

정부가 주민투표 결정을 미적대는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이 어른거린다. 여당의 서울메가시티 총선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야당 소속 도지사의 공약1호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읽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김포 서울편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 총선에서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전략에 정부가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 구리시, 고양시 시장과 잇달아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서울메가시티는 정반대의 발전전략이다. 특별자치도는 경기도를 자발적 나누기를 통해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려는 정책이지만 서울메가시티는 명실상부한 '서울공화국'을 만들어내겠다는 끝없는 더하기 욕망의 발로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할하자는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으나 분도를 자발적으로 가시화한 것은 민선8기가 처음이다. 수도권집중의 폐해도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었고 그 결과 분권과 분산이 답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논의에 집권여당이 불을 붙였다.

12월 중순까지는 불과 보름 남짓 남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총선 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검토하자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할 때가 아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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