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가 2024년 새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심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15조 392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1%포인트 늘어난 액수다. 경기도 역시 내년도 본예산 36조 134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6.9%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새해 예산안 5조 1071억 원을 편성해 올해 본예산 대비 4.6%포인트 낮춰 잡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21조 9939억 원을 제출해 올해 본예산보다 1.6%포인트 줄였다.

새해 경기 전망은 낙관보단 비관 쪽에 가깝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커가고 한국경제의 성장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인천시와 경기도가 재정 확장 기조를 설정한 것은 잘한 조치다. '경기 침체기엔 재정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엔 재정을 축소해 추후 닥쳐올 경기 침체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새해 살림계획을 짠 조치 역시 잘한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시·도교육청으로선 경기침체기 긴축재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촘촘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끄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열쇠를 지방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이 자칫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졸속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루가 멀다고 열리는 총선 예비주자들의 출판기념회, 여야 정치인들의 세 불리기, 연말 각종 모임에 얼굴 비추기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의정감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도 지방의회 예산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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