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옆에는 보좌진들이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8명이 한팀으로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지방의원들은 개별 보좌진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에는 전체 의원 40명의 절반인 20명이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돼 현재 각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는 주윤창(42·사진) 정책지원관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서 일했어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인데 지방자치법 개정 주도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개정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정책지원관이 생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는 회계학 박사 학위를 딴 재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회계와 행정은 별개의 영역이었지만 '재정'이라는 공통 분모를 연구하려다 보니 행정학을 공부하며 현실 정치와 연결 고리를 맺게 됐다.

“의회에서는 '정치'가 가미되다 보니까 글이나 숫자로만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이던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확실히 공부한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재정이란 게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 결국 중요한 건 의원들의 활동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저희들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주 업무는 역시 입법 지원이다. 올 3월부터 시의회에서 활동 중인 주 지원관은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지원 활동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다.

이 개정 조례는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관련된 분들이나 단체에서 감사 뜻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례 개정에 성공 했다는 신호죠. 참전유공자 조례가 그랬고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을 때도 그런 반응이 있어 보람 있었죠.”

주 지원관은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지방자치 품격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은 입법 활동 외 다양한 시의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특성에 맞게 맞춤 지원을 하죠. 정책지원관 업무 영역이 입법에 국한되는지 의정 전반까지 포함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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