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12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만 행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보임 문제로 지미연 위원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이 갈등을 겪으면서 행감 계획서 채택이 안되고 있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별화 해야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민주당·남양주3) 의원도 "예술인 활동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대상자는 줄어든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면 (예술인이 활동할)기회를 넓야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 삭감을 한다면 기회소득과 모순된다"며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작은 축제 예산 20억원 등이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의원의 발언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예술인에게 현금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이 소득을 낼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기회 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면 이들이 추가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예산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책의 충분한 효과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액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광현(국민의힘·가평) 의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가 추진하려는 농민기회소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태형(민주당·안산5)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농정위 행감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농민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등 여러 직종에 대한 현금을 지원 중이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집행률 고작 11%

올해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집행률은 1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휘(민주당·광주2)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13억4000만원 중 이달 기준 집행된 건 1억4800만원으로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예산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7억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건비 2억1000만원, 운영비 8200만원, 전세피해 관련 연구용역·현장설명회 등 사업비 3억원 등 총 13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18일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실시했다.

임 의원은 “조례를 마련해도 집행이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책임성 강화와 센터 내 심리상담 인력 배치 등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센터는 상담사례 정리로 내부 공유를 하고 직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피해자들을 위해 센터 내에 심리상담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선구(민주당·부천2) 의원은 “과세표준 1억8000만원 기준 취득세를 보면 주택 198만원, 오피스텔 828만원이다”며 “그런데 현재 피해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은 100%를 부담 없이 낼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똑같은 가격이어도 약 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취득세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취득물과 상관없이 모두 100%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447건(23%)으로 다세대 주택 1114건(53%)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말학급 대책 뭐냐고 질타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의원은 김포시 최대 교육현안이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과밀학급 상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6.5%, 중학교 89.5%, 고등학교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다"며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다"며 "특히 고촌 중학군은 급당 30명을 장기·운양 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부, 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교육계가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교 신설 및 분리 이전 등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취학 아동 현황 제대로 알고 있나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다녀야 함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취학하지 않은 불취학 아동을 최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육당국은 출국 사실만 알뿐 어떤 목적으로 아동들이 출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취학 아동의 50% 이상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출국"이라며 "아동의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이 이호동 의원에게 제출한 3년간 불취학 아동 현황을 보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 등이다.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사업 7% 불과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의원은 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행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체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사업 내역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84%다. 자체사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75명 규모였던 조직은 2023년 9월 현재 22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조직이 커졌으면 연구 용역의 비중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연구 파트를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와 협의를 통해 자체사업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신규 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경훈·박지혜·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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