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7일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오는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與 “국민도약예산 할 것”=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 우려가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내년도 예산안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인구구조 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 심사 방향은 2024년 국민도약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며 “5대 분야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국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숙제”고 강조했다.

▲野 “방만예산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R&D 예산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업추비와 특활비) 나눠먹기 등 부절절한 사용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빙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추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 첫째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 둘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셋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