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야당은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인제 그만 해야 한다”며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은 “방송 3법은 공영 방송이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현 정부의 언론 정책 비난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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