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실이잖아요. 희망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거와 육아를 결합한 '전국 최초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 공급' 정책 제안은 인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상훈(5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정책팀장은 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폭적인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고민했습니다.”

강 팀장이 제안한 정책은 인천시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비전 인천(Vision Incheon), 미래시장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5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혁신 정책을 발굴한 이번 대회에서 그는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온라인 시민 투표(30%)와 심사위원 평가(70%)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이었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공공주택이 있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진 형태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는 공공주택지구에 공동체 단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단지에 돌봄 공간과 소아과 병원 같은 맞춤형 생활 인프라도 갖추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 문화를 통해 커뮤니티도 형성되고요.”

강 팀장은 인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헝가리 사례를 접했다.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2011년까지만 해도 1.23명으로, 한국(1.24명)보다 낮았다. 10년이 지난 2021년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1.59명까지 늘었다.

“헝가리는 주택 보조, 세제 등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보육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변 청년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공공주택 개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책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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