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들이 툭하면 회의에 불참하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올해 들어 시의회 운영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불참해 버렸다. 국민의힘(국힘) 의원들도 지난달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집단 퇴장해 회기결정 건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나흘 후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287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파행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157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있다. 3회 추경에는 긴급한 시민 안전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 집행부가 지난 8월 의회에 3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85∼286회 임시회도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돼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파행됐었다.

민주당은 국힘 및 소속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 청년기본소득 조례폐지안, 분당구보건소 재건축 용역 관련 예산 등을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성남시의회는 국힘이 다수당(국힘 18명, 민주 16명)이다. 하지만 박광순 의장이 구속 수감돼 있어 표결 수가 17명으로 과반이 넘지 않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추경 등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국힘은 “민주당의 연속 파행으로 성남시 안전이 붕괴하고 있다”며 추경 통과를 또 촉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도 “툭하면 파행시키고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파행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에 대해 지역주민의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의원을 투표로 해직할 수 있는 권력적 주민참여인 '주민소환'이 그것이다.

/김규식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