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현 당대표에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31일 특별입법 추진을 시사하는 한편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도 주민이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이 '공룡 서울'의 추가 확장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고, 여론도 부정적이다. 심지어 해당 지역들에서도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 제기된다. 실현 가능성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을 단지 표를 얻을 목적으로 밀고 나가는 건 집권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현재 의석분포로 특별입법은 언감생심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판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선거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판이니 총선 후 추진도 전혀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식의 사탕발림은 기획부동산이나 사용하는 수법이다. 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집권여당이 설마 그렇게라도 표를 구걸하려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번 논란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해줄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해방 이후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의 땅을 서울로 편입시켰다. 당장 용도가 없더라도 잠재적 수요를 고려해 편입시키기도 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남겨둔 채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권을 거머쥐고 있던 지역도 있다. 그로 인해 1960년대부터 곧 서울로 편입될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고문'이 계속되기도 했다. 여러 차례 편입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된 적이 없다. 이 모두 중앙집권시대 '서울공화국' 시절의 얘기다.

서울의 비대, 수도권의 과밀이 국가의 현안이 된 게 벌써 반세기에 이른다. 집권여당은 초거대 수도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할 책임을 진다. 주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발상은 정확히 그 반대방향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으레 허황한 공약이 난무하기는 하지만 국가 현안까지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에 수도권 비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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