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개선책도 없이 일단 꼬투리를 잡는 식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까지 민주화운동 단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수개월 전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요구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비공개지만, 행안부는 단체 지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 단체가 진행 중인 행사사업 비용은 도가 보조했다. 행안부는 이미 해당 사업을 시·군이 보조해 '이중지원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도의 해석은 행안부와 달랐다.

도 조사 결과, 시·군이 보조한 행사와 도에서 보조한 행사는 명백히 다른 사업이었다.

또 2023년 한 해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감사 돌입은 부적절하다는 게 도의 최종 결론이다. 도는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 행안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시·군 지원 사례의 경우, 지난 9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요구를 받아 살펴봤으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에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과잉'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팽배하다.

한 단체 관계자는 “행안부는 단순히 행사 명칭이 같으니까 중복이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애초 감사할 만한 건도 아닌데 일단 건드리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중앙 공공기관에서 터진 정치적 쟁점 탓에 시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 6∼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치 편향적 단체를 지원하고,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감사와 징계 등에 나선 바 있다. 사업회는 행안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민주화운동 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후원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도에는 수원·안양·군포·의왕 등에 단체가 있다. 위반과 위법 유무와 상관없이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복수 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감사하기 전에 지자체랑 논의하고 분석만 했어도 그런 사안까지 아니라는 게 확인됐을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민주화운동 시민단체의 지원예산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선 마치 불법의 온상지처럼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단체를 지원해왔던 지자체로서도 정부 움직임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복지원 문제는 전면 감사가 아니라 조금만 검토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바로 잡을 건 잡되, 시민단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앞서 행안부 지침에 실시된 경기도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에서 위반은 0.8%대(4152건에서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시민단체를 불법으로 낙인 찍으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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