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자는 '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을 새삼스레 곱씹어보곤 한다.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정의 등 철학적 개념과 그 운영을 위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분립 등 절차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기관 등에 끊임없는 책무를 부여하는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가 충돌되는 소위 '바람 잘 날 없는 국가 통치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공직선거 역시 선거결과를 두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들어 선거부정에 대한 각종 의혹과 갈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때 헌법상 선거질서와 선거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선관위는 선거의 민주적 과정 전반과 그 결과에서 제1차적인 수호기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선관위는 여기저기에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경력채용 상의 문제가 날로 확산하며 타 국가기관의 집중 감시와 비난 앞에 놓여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재 모습이다. 물론 국민적 실망과 의혹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이다. 다만, '우리편 편향'(Myside Bias)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에서 지금의 이슈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투개표 결과에 대한 불수용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

선관위 직원들은 헌법적 책무와 사명감으로 공정성을 지키려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이 같은 신념은 결코 자만심이나 공명심의 발로는 아니다. 선거질서를 바로잡고 선거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했던 그동안의 노력과 국민적 신뢰, 전 세계적 찬사 등을 놓고 본다면 결코 허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젠 괜한 걱정이 앞선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빚어진 선관위에 대한 비난이 향후 있을 총선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관위는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어느 노래 제목처럼 '피, 땀, 눈물'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 잘 지내고 있는 거니?”라는 국민의 걱정 어린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선거의 공정과 선거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예전처럼 선관위에 변함없는 응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계속될 때, 선거사무종사자의 열정 에너지는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지속할 때, 혹시 모를 선관위의 위기를 빌미로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의 정치공학적 꼼수 역시 확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웅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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