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사설구급차 운영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다. 본보는 그동안 집중취재를 통해 아홉 차례에 걸쳐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거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위탁비용요구 사례를 비롯해 경영 어려움, 병원과의 갈등, 업체 간 다툼 등 다양한 불·탈법 내용을 들춰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먼저 종합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복지부 산하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에 환자 이송거부 담합 등의 안건을 추가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이달 초 계획을 수립한 협의체는 당초 이송 서비스 질, 수가 인상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 지적으로 안건을 추가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첫 회의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번 협의체 회의엔 복지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사설 구급차 업계,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전국 모든 업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에도 회의로만 끝내고 용두사미 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정치권을 포함 각계에서의 공론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기대를 더한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 정책개선도 기대된다.

사설 구급차 불·탈법행위가 판치게 된 데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한몫한 탓이 크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구급차 사적 사용, 구급차 신호 위반, 미등록 차량 운행, 음주운전 등 이슈가 생겼을 때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2년 전 성남시에서 '독과점' 의혹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비공개 논의를 시작했지만 1년 넘도록 하세월로 일관, 대책이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각계가 동시에 사설 구급차를 둘러싼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기왕 나섰으니 이번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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