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인천광역시재난안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됐다. 당시 개정 내용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해 운용 중이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신설해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및 섬 지역의 안전·방지대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인천시장 혹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함부로 동원될 예산이 결코 아니다. 당연히 100% 서구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서구 세금이다. 서구에 돌아갈 세금 재원이 다른 지자체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서구가 지난 수십년간 당해왔던 매립지 등의 피해를 생각해보라.

인천 서구에는 LNG화력발전소가 4곳이 있다. 이곳에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같은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주민 건강에 상당한 위험요소다. 옹진군 등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유해하고 LNG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수준으로 덜 유해하니까 석탄발전 주변에만 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발전소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주민이 사는 서구가 지원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오류이다.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배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근거로 매년 인천시에 7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구 주민을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특히 발전소 근처인 신현·원창·청라·오류·왕길 주민들은 환경 피해 불안속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답은 단순하다. 서구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롯이 서구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된 지역자원시설세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개선공사 15억원, 도서지역 해안길 조성사업 10억원, 옹진군 마을환경정비사업 7억원, 해안길 조성사업 등에 약 70억원 등이 집행됐다. 인천시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18년 서구 발전소 등에서 69억원, 2019년 61억원, 2020년 67억원, 2021년 86억원, 2022년 74억원 등 5년간 총 357억원이 걷혔다. 2024년 발전소주변개발계정에 따르면 총세입 269억원 중 인천시 3억원, 옹진군 129억원, 서구 123억원 등이 쓰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맨 옷은 이미 옷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동안 잘못됐던 지방재정법과 재정운용원칙의 첫 단추를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

/이용창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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