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8월 11일 정부는 국내서 처음으로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했다.
경자구역 지정과 함께 탄생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앞바다 갯벌을 메워 고층 건물을 올리고, 기업을 유치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개발 지연으로 경자구역은 점차 축소됐다. 당초 지정된 경자구역은 209.4㎢에 달했지만 현재 면적은 송도(53.36㎢)·영종(51.26㎢)·청라(17.8㎢)를 합쳐 122.42㎢ 수준으로 줄었다.
또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제도시에 맞는 정주 여건이 형성됐어야 했지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경자구역이 국내에서 최초로 지정된 만큼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도시로서의 비전뿐 아니라 그 도시를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주 여건 등이 개선돼야 한다. 특히 청라지역의 경우 산업 확충이 더디다 보니 다른 경자구역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세미나실에서 '경제청 개청 20주년 진단 토론회'를 열고, 그간 경제청이 진행했던 사업들을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송도 발전에만 집중 … 전체발전 소홀”
▲이명규(국·부평1) 의원
20년 전만 하더라도 갯벌, 황무지였던 지역을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자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경제청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지지와 지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발전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예컨대 최근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계획된 원도심 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9개 중 2023년 현재 완료율이 47%에 지나지 않는다.
송도의 발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천 전체의 발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균형의 문제는 비단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부에서도 송도와 영종, 청라 간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청의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성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 역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경자구역 확대해 초일류 도시 도약”
▲박용철(국·강화) 의원
현재 강화남단을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화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와 도시가 쇠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농지가 많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화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자구역 추가 확대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남단을 잇는 초일류 인천 서클이 완성되면 강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세계적 도시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주요 개발사업 표류 경자구역 미완성”
▲문세종(민·계양4) 의원
2003년 209.4㎢에 달했던 경자구역이 2013년 169.5㎢, 현재 122.42㎢로 계속 축소됐다. 20년 만에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이다. 주요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그 원인이다.
20년 동안 총 14만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동안 각종 개발 사업들은 표류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문제가 된 송도 R2블록을 비롯해 영종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청라시티타워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경자구역은 미완성 상태다.
제때, 제대로 개발을 못 해서 경자구역이 줄어들었는데 시는 경자구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강화 남단(18.92㎢)과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원(16.85㎢)을 아우르는 '북부권 경자구역' 지정 용역과 중구 항동 일원(6.06㎢)을 포함한 제물포 경자구역 지정 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보유한 땅도 개발이 지연돼 줄어드는 판국에 새로 경자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곳이 잘 개발될지 의문이다.
“물류보다 관광산업 지나치게 편중”
▲박창호(국·비례) 의원
경자구역 중 하나인 영종이 현재 물류와 관광산업의 최적지라고 하는데 반은 맞지만 반은 동의할 수 없다.
현재 경제청이 물류보다는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산업에만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다. 영종에 조성될 복합리조트만 해도 인스파이어, 무의 쏠레어, 시저스코리아 등 다양한 반면 물류 관련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
경제청이 그린 항공복합물류 MRO구축 현황은 계획의 개념이 강하지 실제로 물류와 관련해 추진한 사항은 물류센터 증축뿐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비전 전략 다양화 도시정체성 모호”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경제청 개청 이후 20년간 여러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경제청 개청쯤에는 유비쿼터스 시티 등이 유행했다면 최근에는 유비쿼터스와 유사한 개념에서 더욱 진보한 스마트 시티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경제청이 대응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전 전략에서 도시 성격을 너무 다양화하려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산업, 국제 금융, 사이언스&헬스케어, 관광레저, K-콘텐츠, 글로벌 교육도시 등 다양한 방향을 설정했는데 여러 도시에서 말하는 좋은 아이템을 열거해 놓은 것 같다. 송도, 청라, 영종, 나아가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자구역하면 떠오르는 하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원도심 미진… 인천 전체의 경제청 돼주길”
▲나상길(민·부평4) 의원
경자구역이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민의 재원과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인내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초기 개발과정에서 원도심 지역인 계산택지 개발이익금이 사용돼 지금의 송도신도시가 있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경제청의 개발과정과 성과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원도심과의 개발 이익공유에는 미진했다. 우리 인천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이다. 경제청이 관할하고 있는 송도·청라·영종 등의 신도심과 달리 원도심 지역은 주거환경이나 경제, 그리고 교육에서조차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청은 더는 개발계획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천 전체를 생각하고, 신도심과 원도심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신도심 지역의 경제청이 아니라 인천 전체의 경제청이 돼주길 바란다.
“송도 집중, 영종·청라 방치 개선 필요”
▲이순학(민·서구5) 의원
'불균형' 문제는 출범 직후부터 경자구역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경자구역과 기타 지역 간의 불균형은 물론, 경자구역 내 불균형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송도-영종-청라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인천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함에도, 송도의 발전만 이뤄지는 점은 우려스럽다.
외국인 투자는 물론 기업 유치, 인프라 모두 송도에 집중되면서 청라-영종과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송도에는 국제기구와 정부 직속기관, 글로벌 기업, 국제학교 등이 입주해 있지만, 청라와 영종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관이 없다.
'송도 집중, 영종-청라 방치'라는 경제청과 인천시의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 송도와 영종과 청라가 별개가 아닌, 경자구역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주년을 맞은 올해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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