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밀억제권역 38.62㎢
지역 인허가 절차 늦어져 수포로
가능지역 발굴·재심의 과정 반복
일선 현장 “사업 진행 어려움” 호소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제 가능한 공업지역'을 끌어모았다. 수도권 규제로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제되는 공업지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 76만㎡ 달하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38.62㎢로 규정돼 있다.
시는 이 중 일부를 해제하고 계양테크노밸리에 공업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다.
우선 지난해 12월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을 포함한 총 7개 지역, 75만7457㎡ 규모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계양테크노밸리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올렸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안이 통과했지만, 몇몇 지역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공업지역 해제가 신규 지정 시기와 맞물리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올해 시는 다시 해제 가능한 공업지역을 발굴, 변경안을 작성해 총 76만3757㎡ 규모에 대한 재심의를 받았다. <표 참고>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이마저도 공업지역 해제가 늦춰지면 또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장 일선에서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두고 해제와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환(민·계양1) 시의원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해제가 돼야만 한다. 특히 해제 시기와 신규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딱, 딱 맞춰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배치가 한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계양3기 신도시 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내 빠르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규제에 묶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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