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 최종안을 내놓지 않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경안 확정을 학수고대하는 경기북부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지역발전 최대 걸림돌 제거가 이참에 현실화되면 좋겠으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 원하는 청사진이 축소될 우려도 크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에서 세워둔 주변 발전 계획 변경안은 모두 40건에 이른다. 의정부시 레드 클라우드 문화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캠프 카일 부지에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동두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공여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이들 사업 계획은 오랜 검토와 시행착오 끝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로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가 확정한 것들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하려면 이들 사업 대부분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170여㎢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와 그 주변을 낙후 상태로 둔 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발돋움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시일을 끄는 이유는 세수가 많이 감소해 국비 감당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7600억 원 이상 국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아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크다. 경기북부의 희망이 당장의 국가 재정상황 때문에 반쪽짜리로 전락할 판이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연말 발표를 지켜보겠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국가가 11조원으로 무상으로 지원했다. 평택시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폭 지원을 통해 대규모 산단이 개발될 수 있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의 주장처럼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방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공여지 특별지원법'을 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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