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이 일부 지자체에선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법 제정 취지인 '지역 문화 격차 해소'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 문화 차이를 줄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 분권'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지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러면 인천시는 어떨까. 지자체가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천은 '나 몰라라' 한다. 민선8기 인천시는 임기 내 문화 예산 3%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지역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 마련엔 등한시한다. '300만 도시'인데도 단 한 푼의 기금도 조성하지 않았다. 기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른 곳을 보자.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도만 해도 인천과는 영 딴 판이다.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에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해 지난해 말 기준 2682억7669만7000원을 적립했다. 경기 오산·여주·안산시 등 10개 지역에서도 기금을 운영 중이다. 부천시(1995년), 하남시(1997년), 의정부시(1999년)는 관련법 시행 훨씬 전부터 기금을 설치했다. 다른 광역시에서도 기금 조성에 적극적이다. 울산시 북구는 2013년부터 10억2374만6000원을, 부산시는 2016년부터 760억2264만7000원을 모았다. 이밖에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도 등지에서도 기금을 조성해 활발히 운영한다.

그러지 않아도 인천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빋는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도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3.04%, 부산 2.63%, 대전 2.49%, 대구 1.91%로 집계됐다. 인천은 1.42%의 예산만 문화예술에 썼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엔 문화예술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인천이 추구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늦은 감은 있어도 이제부터라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힘을 쏟는 한편, 문화 예산 비율을 3%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꼭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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