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의과대학 신·증설 방안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0일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결정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반기며 후속 논의에 나섰다.

앞서 교육부가 17개 시·도를 상대로 실시한 '2024학년도 의대 신·증설 수요조사' 결과 국립인천대를 비롯 13개 지역대학이 의대 신·증설을 요청했다.

필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기정사실로 하면서 의대 신·증설을 요구하는 시·도와 지역정치권의 '지역의대 유치전'도 과열 양상이다. 전남도, 충남도, 경남도 등은 상경집회, 삭발,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대 유치를 탄원하고 있다.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이란 미명 아래 숨죽여 온 인천과 경기북부 역시 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대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종 통계를 근거로 인천, 전남, 경북 3개 시·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권고했다.

이 시점에서 인천과 경기북부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 의료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니 우리 지역부터 챙겨달라'는 '민원성' 방식에서 탈피해 조금 더 넓고 길게 내다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개별적 주문보다는 다른 의료취약지 시·도와 연대해 공통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가 의료자원의 배분과 우선순위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설득력 있는 대안을 의료취약지 시·도가 함께 논의해 국민과 국가에 호소해야 한다. 그 모든 논의의 원칙을 '공공보건의료 실현'이란 가치에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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