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활동 기회 제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 중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규모가 내년에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내 4개 시·군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 경기 전역으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연간 150만원(2회 분할 지급)을 지원해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지난 4일 기준 수원, 성남, 고양, 용인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에서 7000여명이 기회소득을 신청했다.

이중 20개 시·군에서 1차로 7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각 시·군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2차 지급을 진행해 연내에 집행을 마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 시범사업에서 예상했던 9050명 지원 중 이미 80~90%의 집행률이 예상되자, 도는 내년도 사업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 조건인 '예술 활동 증명자'가 는다. 지난해 말 2만9000여명이었던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기로 관련법을 개정하며 지난달 기준 4만463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도내 시범 사업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제외됐던 지역들은 내년에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부결된 용인시는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시 재정을 문제 삼으며 “공간 제공 등 다른 방법으로 예술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역시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보류된 수원시는 “의회가 올해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도시들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기존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대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소득' 대신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형평성에 더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 내년도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 중”이라며 “기존에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27개 시·군은 추진 의사를 확인했으며,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안 제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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