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나뉜 균형발전 정책이 인천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역차별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노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에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상황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천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으로 분류돼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런 구분이 현재 인천 상황에선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난 정책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인천은 노후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산업 구조상 유사성을 지닌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경제 성장 변화상을 들여다봤다. 성장회계 분석은 지역 경제성장률을 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 기여분으로 구분해 경제 성장 요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자본 등의 투입 기여도보다 높으면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구조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에서 인천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1%로 나타났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60%로 집계됐다. 생산 요소 투입 기여도는 1.81%였다.

산업연구원은 “인천은 2020년 전후 마이너스 생산성을 기록해 생산 요소 투입 성장 기여도를 상쇄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며 “생산성 증가율과 생산 요소 투입 기여도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 인력·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생산성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 성장 격차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흔들고 있다.

이준영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하락해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며 “인천은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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