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7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 봉급마저 주지 못할 정도로 의정부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소문이 항간에 퍼진 탓이다. 시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약 331억원에 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은 맞지만, 봉급을 못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위기는 엄연한 현실이어서, 주2회 특별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이 직접 매주 언론 간담회를 갖고 대책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감소로 인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결손이 2조8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수입 감소가 59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방에 주는 보통교부세 감소분만 해도 6957억원이고, 지방세 감소 규모도 2조1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재정결손율이 10%가 넘는 곳이 3곳(가평군, 포천시, 양평군)고, 7%이상인 곳은 11개 시군이나 된다. 재정결손이 나면 자치단체는 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빼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했다. 용인시와 하남시는 80%가 넘고, 시흥시도 80%에 육박한다. 이런 형편이기에 공무원 봉급 지급 불능 소문까지 나도는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내년에도 세수부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의 여유자금 규모가 제각각이므로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재정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드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대부분은 긴축기조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7일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세입 추계에 연속 헛발질을 한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경기도가 선두에 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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